모라토리움 그리고 국가부도 디폴트 사태와의 차이

최근 신흥국인 러시아의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제2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가 어려워 진 이유는 바로 천연가스, 석유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연일 하락을 하여 2010년 9월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8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여서 세계경제는 원자재 가격만 놓고 본다면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모라토리움과 국가 디폴트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라토리움과 디폴트

▷ 모라토리움이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돈을 빌렸는데 당장에는 갚을 돈이 없어서 나중에 갚겠다고 선언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경제가 급격히 나빠져서 차관등을 빌려 왔는데 그대로 놔 두면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질 것 같으니 당장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지불유예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면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는 있게 된다지만 대외적으로 나 지금 돈 없으니 나중에 갚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서 장기적으로는 대외 투자유입 감소등으로 이어져 않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 러시아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우리나라도 경협차관을 빌려준 적이 있으나 결국 6억 6,000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 돈은 23년간 분할상환 받기로 합의를 했던 적이 있었죠.

이 외에도 미국, 독일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일본 등의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7월 12일에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불유예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국가부도 디폴트

모라토리움 선언은 그래도 양반 입니다.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국가부도 사태로 돈갚을 능력이 아얘 되질 않는 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전 그리스 디폴트사태가 유럽경제를 비롯하여 세계경제 전체를 한번 뒤 흔들어 놓은 적이 있었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등 중남미 일부 국가들이 디폴트 위기에 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이 악화되어 도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구제가 안되겠다 싶으면 기업을 매각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대표이사가 그냥 돈 못갚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도망쳐 버리면 후폭풍이 커지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협상 없이 디폴트를 선언해 버리는 것을 무질서한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모라토리움과 국가부도 디폴트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나마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