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기부양책 5조원 추가 투입 아직은 초이노믹스 안먹히나?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8일 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5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시중에 공급하기로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5조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긴급수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 경제팀이 내 놓은 경기부양책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외적인 여건 또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 놓긴 하였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는 응급처치에 불과할 뿐 한국경제의 체질계선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 보다는 뭐라도 시도를 해 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더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 추가 경기부양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내수활성화 방안

①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예정이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연말부터 조기 실시하고 외국인의 환전시 각국 정부의 포토ID를 신분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내 면제점을 추가 특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면세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자는 원칙상 부부합산 1주택 으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만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으나 이를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고가교형 주택연금 출시 등 상품을 다양화 하게 됩니다.

또한 체불임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상환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지원 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의원과 약국에게는 건보공단 급여를 연내 조기 지급하게 됩니다.

 

 ② 소비 진작 및 투자 활성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등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R&D의 범위도 확대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용재원 적극 활용으로 재정사업을 최대한 정상 추진하되 경기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사업별 배정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게 됩니다.

 

  ③ 자산시장이 활성화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은 10월 중 확정하고 도심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합대학생 기숙사 건설을 서두르게 됩니다.

 또한 수급불안 해소와 경직적인 시장제도 개선을 위해 ｢주식시장 발전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빠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엔화약세 대응방안

엔화의 약세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장 현대.기아차만 보더라도 일본의 엔화약세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기업일 듯 한데요.

현재 달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으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달러보다 더 큰 문제는 지속적으로 엔화가치가 하락하여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경쟁력이 점점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화약세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보험료 할인 세제혜택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엔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이 낮아진 일본의 설비를 사들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의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12월 까지 1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대일 수출기업 4,000여개에 1:1로 안내하여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만 추가 경기부양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 봤는데요.

뭔가 이번 추가 경기 부양책 역시도 가슴에 확 와 닿는 느낌이 없이 자꾸 뭔가 막힌 듯 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뜬구름 잡기 식으로 뭔가 꽉 차보이지 않는 대책을 내 놓은 듯 해서 과연? 이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듯 합니다.

우선 내수 활성화 방안의 경우도 긴급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경제 체질개선 보다는 관광활성화 및 몇 가지 서민경제 활성화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엔저현상에 대한 대응도 대외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 보기에는 내부 응급처방에 그치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뭔가 막힌곳을 뻥 뚫어 줄 만한 대책이 나올 수는 없는지 이래저래 답답한 느낌이 들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