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mbc 피디수첩을 보니 지난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져 있었던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경제정책을 중점 보도를 하고 최근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인 최경환 노믹스 일명 초이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의 암울한 우리 경제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추진해 온지 1년 반 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그 효과는 낙수경제의 효과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룩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한계에 부딪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베노믹스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은행에서 무한대로 돈을 찍어 내고 기업의 돈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서 움추렸던 소비활성화 시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일명 낙수경제 효과를 누려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낙수경제 뜻, 분수경제 뜻을 간단하게 나마 살펴보고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도 한번쯤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 낙수경제와 분수경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
낙수경제 뜻과 부작용
우선 낙수경제 뜻을 살펴보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기업을 활성화 시켜서 하청업체와 기업근로자들에게 그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하여 경제효과를 누려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낙수경제 효과 입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들은 대기업 위주의 부자감세나 규제완화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낙수경제의 효과를 누려보고자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낙수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골목상권의 뭉괴와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더욱더 가속화 시키는 부정적인 결과 마저 초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대기업들 위주의 정책들로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 주니 생산원가에 대한 부담은 하청업체가 짊어지게 만들고 정규직 보다는 비 정규직을 늘리고 골목상권을 싹쓸이 해 버리는 등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쌓은 현금을 낙수경제 효과를 누리도록 재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임금을 올려주고 고용을 재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 유보금만 엄청나게 쌓아 버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현재 대기업은 돈이 넘쳐나고 있지만 쌓아 두고 쓰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상당히 위험한 것은 몇몇 기업만 흔들려도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율에 촉각을 곤두 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이렇게 낙수경제는 다양한 모순점을 많이 안고 있었기에 새로이 생겨난 경제 이론이 바로 분수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수경제 뜻은?
이러한 낙수경제가 실패를 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자 최근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분수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돈이 많아져서 분수처럼 솟아올라 경제를 살리자는 이론인데요.
이 역시도 쉽지만은 않은 경제정책이긴 합니다.
당장 서민들의 돈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가진 돈을 시장에 풀도록 유도를 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 낙수경제 효과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개인적으로 볼때 분수경제를 가장 잘 실현해 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성 자체가 워낙에 돈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다 보니 중국 현지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지에 퍼져 나가서 분수경제를 잘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종친회 하면 많아야 100명 안쪽인데 중국은 종친회의 일종인 객가모임에 10만명씩 참가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들이 각지에 퍼져나가서 만들어 내는 경제 효과는 실로 엄청나긴 합니다. 이들은 분수경제라고 하기 보다는 인구를 앞세운 쓰나미 경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분수경제도 낙수경제도 아닌 수평적 개방과 공유의 경제가 필요할때
과거 우리 사회가 수직적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경제의 패러다임이 수평적 구조로 편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수도 분수도 아닌 개방과 공유의 경제구조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개방과 공유는 나눔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누구 혼자 독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나눔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을 제공을 하고 소비자들은 그곳에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경제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기업역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여러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최근 비즈니스 트렌드에거 순식간에 글로벌 성장을 이룩한 곳들은 바로 이 나눔, 개방, 공유를 절처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 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에어비엔비 등 개인의 참여을 유도하고 수익을 나눠 갖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진정 성공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생태계는 현재 수직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가전이든 IT든 간에 쉽게 찾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가전은 S사, 인터넷은 N사, 자동차는 H사...
그런데 인구도 그리 많지 않고 그렇다고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 특정 기업 몇개가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한다면 낙수경제도 분수경제를 떠나서 우리 경제의 앞날은 그리 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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