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화물차단속 상반기만 17,530건, 화물주선면허 용달면허 판매 단속은 안하나?

흔히들 먹고 살거 없으면 트럭한대 사서 배추장사나 해야 겠다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화물차 운전기사분을의 상황은 그리 녹녹치 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돈 벌기가 힘들다 보니 불법행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용달 면허만 해도 수천만원에 거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용달 넘버 사고 트럭사고 하려면 초기 창업비만 해도 수천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고 화물운송비용도 과거에 비해서 그리 오르지를 않다 보니 기름값 빼고 할부금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터라 실상은 정말 녹녹치 않을 듯 합니다.

■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밤샘 주차가 가장 많았다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단속건 17,530건 중에서 밤샘주차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사자격 위반이 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 301건, 자가용 유상운송 135건이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구분	계	밤샘 주차	종사 자격 위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기준 부적합	불법 개조	골재 운반	무허가 영업	주선업 대장 미등재	약관 위반	게시 의무 위반	계약서 미작성	적재물 보험 미가입	기타
특별	4,492	3,485	394	51	126	14	25	8	9	2	126	8	9	235
상시	13,038	11,017	1,053	84	175	74	1	7	-	3	64	2	49	509
계	17,530	14,502	1,447	135	301	88	26	15	9	5	190	10	58	744

무엇이 화물차 불법행위를 부축이고 있는 것인가?

일단 밤샘주차 행위등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기는 한 듯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야간에는 대형 화물트럭이 도로를 점유하다시피 하여서 곳곳이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형 트럭사이로는 어두운 곳이 발생을 하여 2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화물트럭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한이 꼭 마련이 되여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도심지에 마땅한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터라 이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를 점령하고 있는 야간 화물트럭 밤샘주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 여겨 집니다.

종사자격 위반,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가 많은 이유는 무얼까?

아래는 올초 3월에 거래되고 있었던 개별용달, 법인넘버 등의 시세표 입니다.

사람의 자격이 아닌 돈만 있으면 화물차 운전자격 요건을 살 수가 있으며 가격은 수천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화물중계를 해 주는 화물주선면허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무려 11년 이상이 허가가 나지 않고 묶여 있는 상황이며 화물주선면허의 거래가격은 3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역시나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화물주선 면허나 개별용달면허 등을 구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불법에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화물차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실정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서 형사고발은 103건, 사업정지 209건, 허가취소 52건, 과징금 4,375건(1,36백만원), 과태료 부과383건(573백만원)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행위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 원인들도 다시 한번은 되짚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과적, 과속, 밤샘주차 하는 화물기사분들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그 분들이 그렇게 빠듯하게 살지 않으면 가족들을 제대로 건사 할 수가 없다는 사실도 한번쯤 다시 되돌아 봤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