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란? 예견된 대규모 건설사업의 몰락

결국 mbc pd수첩에서 대한민국의 몰락한 메가프로젝트의 현 주소를 다루게 되는 군요.

2014년 7월 29일 방영이 되는 mbc pd수첩에서는 메가프로젝트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땅, 부동산, 임대업 권하는 사회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슈등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역시나 부동산이 최고인듯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이미 돈을 다 벌고 난 후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들이 최고라고 떠들고 있을 때에는 이미 그 시장은 팔고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주식에서도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으라고 하는 말이 있는 만큼 지금은 부동산을 사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팔고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군요.

■ 메가프로젝트란? 아직도 대규모 건설사업이 통할까?

ⓒMBC pd수첩, 이하 동일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1조원이상이 투자가 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할 만한 초대규모 건설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을 창출할 만한 곳이 더 이상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매번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내걸었던 단골손님같은 공약들이 바로 메가프로젝트인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대부분의 메가프로젝트는 이미 첫삽조차 뜨질 못하고 있거나 아예 무산이 되어 버린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메가프로젝트 안되거나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뭐 굳이 어렵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거라 여겨 집니다.

다른 언론자료들을 보면 복잡하게 설명을 하여 설득논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보상 넉넉하게 해 주고 정책적으로 막힌거 있으면 하다 못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로비를 해 서라도 하면 되는 것인데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다른 논리를 아무리 가져다 붙인다 해도 결국은 돈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더 이상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100% 출자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민들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어떻게든 공사를 하겠죠.

하지만 민간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추진해야 하는 메가프로젝트에 투자자들이 모이지를 않는다고 하면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테니까요.

예를 들어 317원을 들여 바다 한가운데에 마카오 3배 크기의 레저관광도시를 짓겠다고 했던 인천 에잇시티(8-city)의 경우에는 결국 500억원도 모으지 못해서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었고, 이 외에도 인천에는 밀리노디자인시티, 영종브로드웨이, MGM테마파크, 영종복합리조트 등의 프로젝트가 결국 무산이 되었고 미단시티 사업이 재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로 단군이래 최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역시도 수많은 논란거리만 남기고 결국은 무산이 되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민간이던 해외 투자가건 간에 이 곳들에 돈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해결이 되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같이 묻지마 식으로 땅사고 집사고 그랬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전국 각지에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바람만 일으켜 놓고 정작 돈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갈 기회를 만들어 주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는 한창 전국토을 뒤집어야 하는 개발도상국 상태는 아니기에 이제는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행을 해 봐야 별로 남는 장사가 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 자치구 같이 정부기관을 통체로 옮길만한 이슈 정도는 있어야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대규모 건설사업에 현혹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괜히 엉뚱한 사람들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