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통사 경쟁 멈출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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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통사 경쟁 멈출까?

[창녕부동산중개전문] 명가공인 2014.06.04 09:15

이통3사 영업정지가 모두 풀린 후로는 휴대폰 시장에서 간간히 보조금 경쟁이 치열한 듯 하더니 지난 주말 방통위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는 시장이 조용해 진 듯 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5월 20일 이후로 잠깐이나마 하루 번호 이동건수가 5만건을 계속 넘기고 있다가 방통위 조사를 시작한 주말 부터는 하루 번호이동건수가 2만건 이하로 줄어 들었다고 하는 군요.

방통위의 시장 과열경쟁에 대한 번호이동 건수의 가이드라인은 2만 4천건이라고 하니 일단 가이드라인보다도 오히려 확 줄어들어서 목표치 달성은 충분히 한듯 하지만 그동안 영업정지로 인해서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충분히 축적을 해 둔 만큼 언제 또 경쟁이 불 붙을 지는 알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또한 올해 10월 부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규제가 한층 강화가 될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떤점이 달라지게 되는지 몇가지 함께 살펴 봤으면 합니다.


 ■ 단통법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되는가?



단통법 법령에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몇가지 만을 발췌를 하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단통법 3조부터 7조에 집중이 되어져 있더군요.


첫번째로 보조금 차별지금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변,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에 따라서 기존에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받거나 혹은 요즘제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졌었는데요.

그러한 조항을 금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출시된지 15개월 이상이 된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들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공시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알기 쉬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한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가 있는 만큼 소비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선택도 중요할 것 같네요.


세번째로는 휴대폰 약정으로 사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몇 달간 특정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라고 하는 경험을 대부분 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매너콜을 써야한다, 컬러링을 써야 한다 등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의무사용 기간을 부과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으며 만약 했다고 하면 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번째로는 이용자는 보조금이 또는 통신요금 할인 두가지를 선택을 할수가 있게 됩니다.

즉 처음 단말기를 구매할 때에 아예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매달 통신요금에서 지원금 만큼 할인을 받는 방식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거야 어차피 매달 요금에 정리가 되어져서 청구되는 것이라 사실 이런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알만큼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휴대폰 판매점 가면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일 텐데요.

판매점을 가게 되면 거의 경험해 보셨다 시피 커다란 계산기를 판매원들이 마구 두드리면서 매달 얼마씩 할인되서 대략 얼마 정도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단말기 지원금인지 아니면 약정에 따른 통신사 요금할인지 소비자들은 사실 구분하기가 많이 어려웠었죠.

그런데 단통법 상에서는 약정요금 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요금청구서에도 그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법은 이제 올해 10월 1일 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가 과연 얼마나 시장에 먹힐지는 미지수 일 듯 합니다.

이동통신사 역시도 이 단통법의 시행에 발맞춰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들겨 놓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이마도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들은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현재는 특정 통신사 휴대폰을 썼을 때에 통화가 안되는 불편함도 없고 더불어 010 번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통신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프라이드도 많이 없어져 버린 상태이기에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상은 이통사들도 어쩔 수가 없을 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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