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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2

단통법 시행 분리공시 제외 하면 어떤점이 달라지게 되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 시행이 이제 다음주 10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보조금 상한선도 낮고 아울러 가장 핵심으로 여겨 졌던 분리공시마져 이번 단통법 시행에서 제외가 되면서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를 낮춰주고 아울러 이통사간의 과당경쟁을 막고자 했던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반쪽짜리 단통법 시행은 향후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어려섞인 이야기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 분리공시 빠진 단통법 시행 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일까? 법조문을 통해서 단통법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머리가 아플 테니 그냥 제가 아는..

IT & Mobile 2014.09.25

단통법 그리고 분리공시 여전히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나?

저 역시도 스마트폰 교체시기가 이젠 다 되다 보니 자꾸 단통법 시행에 관심이 갈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지금 사려고 하니 보조금은 각 대리점들이 이젠 눈치를 보느라 잘 풀려고 하질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단통법시행 이후를 노려 볼려고 해도 뭔가 모르게 아직도 뿌연 안개속을 보는 것 같아서 선듯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단말기 구매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 입니다. 최근 방통위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통사가 지원하는 휴대폰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원을 하는 판매 장려금에 관한 분리 공시를 논의하였다고 하는데요.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내 조금 황당하긴 합니다. ■ 단통법 분리공시 안, 여전히 구체적인 안은 없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IT & Mobile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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