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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수표어음 신분 단독행위 등

법률행위의 부관 즉 법률행위에 덧붙일 수가 있는 특약인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중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수표 어음행위, 신분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이들 세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지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 이해만 해 두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오래 동안 기억에 남으실 듯 합니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수표 어음행위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수표나 어음에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붙일 수가 있지만 객획성과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표나 어음행위에 조건을 붙여서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예를 ..

민법공부 2015.02.03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

사람이 어떤 행위를 취할 때 그것을 법률행위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에는 사회규범상 분명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아침에 눈을 떠서 씻는 행위, 집에서 TV를 보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는 하지 않죠.친구랑 점심때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한 행위 등도 친구랑 약속을 한 행위기기는 하지만 만약 친구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거나 야속하긴 할테지만 그걸 가지고 약속에 나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민법상 법률행위라는 것에 대한것이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에 이해를 돕고자 서두를 좀 길게 하였습니다. ■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일반적 효력요건 아래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것들이 일반적인 효력을 갖추기 ..

민법공부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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