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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 아파트 부실감리 신고 방법은?

아파트 관리부실과 비리에 대해서는 매번 언론에서 끊이지 않고 보도가 되며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제도강화 등이 이루어 지긴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관리비의 횡령과 불법 공사계약등으로 인한 각종 리베이트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파트 관리비리와 관련된 신고창구가 제대로 없어서 이를 사전에 근절하거나 혹은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철근배근 등의 누락과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 부정,부패행위가 자주 적발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는데 이제 그런 행위를 볼 경우에는 국토부에 개설된 신고센타에 즉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신고센타는 2014..

사회 시사 2014.09.01

석촌동 싱크홀 원인 기우(杞憂) 걱정에 국토부 전국 실태조사 본격 실시

서울 도심곳곳 그리고 목포 등지에서 지반이 침하하는 현상 일명 싱크홀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 현상이 최근들어 급증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요.과거 무분별한 땅밑 공사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땅속의 개발 상태를 확인하여 그 정보를 좀더 구체화 시켜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서울 지역 특히 송파구 주변으로 해서 싱크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난 8월 5일 도로한복판에서 발생이 되었던 석촌동 싱크홀의 경우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사건이 아니였나 합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질까 혹은 땅이 꺼질까를 걱정하는 말을 기우(杞憂)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끔 하늘이 무너지기도 하고 땅도 꺼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기우(杞憂)를 하고 살아야..

사회 시사 2014.08.18

오피스텔 다세대 층간소음 규제방안 마련, 연말부터 강제 시행

앞으로는 신축으로 세워지는 다세대 주택이나 혹은 오피스텔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건축규정이 마련이 되어서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에 덜 시달리게 될 전망입니다.그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등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주로 발생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건축관련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12일 오피스텔 및 다세대 주택 층간소음 관련 교정을 마련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이 점차 적으로 줄어 들긴 하겠으나 분양가 상승의 요인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다세구, 오피스텔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규정 아래와 같이 그간 빌라 등 소규모 다세대 주택등에서 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강력 사건 사고들..

사회 시사 2014.08.12

국토부 민관합동 첨단 교통정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연내 추진

그동안 민간과 정부 기관이 따로 추진을 했던 각종 교통정보 서비스가 민관 상호 협력하에 추진이 될 전망 입니다. 그동안 민간과 기관이 따로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낭비가 되었던 자원을 하나로 모으고 관련 인프라를 집중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바람직 할 듯 하지만 자칫 이것이 민관 독점으로는 이어져 관피아 등을 낳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 등은 반드시 마련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지긴 합니다.그간 도로교통정보를 습득할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가끔 헷길릴 때도 있었는데 향후 하나로 된 통합시스템이 갖춰 진다고 하면 여러모로 좋긴 할 듯 합니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은? 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민간이 자체적..

사회 시사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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