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 등을 공부를 할때 부동산학 개론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정책으로 부동산개발에 의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것 중의 하나인 개발권양도제(TDR)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개발권양도제를 설명하기 전에 '탄소배출권거래제' 라고 하는 용어는 한번쯤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제한을 해 두고 많이 허용치를 넘어서 탄소배출을 하는 곳에서는 탄소배출을 적게하는 곳의 배출권을 사오는 제도를 말합니다.환경오염방지와 더불어 탄소배출을 적게하는 곳과 많이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개발권양도제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매우 유사한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