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웨이 분당 땅, 우리나라에 살지 않아도 쉽게 구입가능한 주거용 땅?

탕웨이 결혼발표 소식과 아울러 탕웨이 분당땅 구입 소식이 한꺼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의 결혼 발표 소식은 중국인들과 한국인들 모두가 두 사람을 축복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하지만 탕웨이 분당땅 구입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등기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는 탕웨이의 이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거주도 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그것도 언론 발표에 따르자면 다른 용도도 아닌 주거용 토지를 어떻게 이토록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탕웨이 분당땅은 주거용, 우리나라에 장기간 주거한 적도 없는데?

이는 탕웨이의 잘못은 아니기에 탕웨이 분당땅 구입에 대해서는 결혼 발표와는 별개의 문제로 현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언론을 확인해 보면 모든 언론들이 오로지 탕웨이와 분당 땅에 대한 이슈만을 이야기 하고 심지어 모 언론은 연예인들 까지 눈길을 보인다느니 하면서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꼭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시피 탕웨이는 김태용 감독의 만추라는 영화를 찍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 주거용 비자를 가지고 현재 머물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탕웨이 분당땅 매입 관련 기사

하지만 그녀는 무려 13.5억원이라고 하는 땅의 등기부 등본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향후 팔수도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 상속까지 할 수 있는 토지소유의 영속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이죠.

탕웨이 분당 땅 등기

이는 투자를 하겠다는 탕웨이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문제를 탓할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독도는 우리땅을 아무리 외치고 그래도 이렇게 쉽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거용 땅을 그것도 살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취득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 국토의 일부를 아무리 우리 땅이라고 우겨 봐야 등기부 등본 내밀면 우리 땅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탕웨이 분당 땅은 이제 법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아닌 홍콩국적의 탕웨이 땅인 것이죠.

제주도 땅 중국인 구입 60배 증가

지난 3년전과 비교하여 최근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매입 규모는 무려 60배나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제주도지역에 콘도 등과 같은 체류형 휴양시설에 5억원만 투자해도 거주자격이 주어지고 5년 후엔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중국인 땅 매입 급증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는 외국자본으로 부터 보호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면적은 중국의 95.8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 좁은 땅덩어리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나라 국토 강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한면적 중국의 95.8분의 1

외국인에게 영속적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그러나 역으로 우리보다 100배 가까운 영토를 가진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토지는 외국인들에게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땅을 사는 것이 아닌 50~70년 가량의 사용권을 중국정부로 부터 받는 것이지 그 토지에 대한 영속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도 외국인들에게는 토지소유권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중국은 남한 면적의 약 95.8배

또한 중국은 중국 국내에서 직장 및 학교에 다닌지 1년이 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탕웨이 분당땅은 주거용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1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는데에도 당당히 등기부 등본에 그 이름을 올린 것이죠.

다른 나라와 영토분쟁을 지속하면서도 돈만 있으면 쉽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땅! 먼 훗날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제주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등기부 등본 들고와서 우길까 두렵습니다. 탕웨이 김태용 감독의 결혼은 당연히 축하를 합니다.  하지만 탕웨이 분당 땅 관련 소식은 한편으로는 많이 씁쓸한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