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농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니 만큼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발전 수익을 얻고, 농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우량 농지를 활용한 집적화 유도: 식량 생산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지 효율성을 높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엄격한 관리로 부실 영농 방지: 농업인 여부, 영농 계획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인 영농 활동 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보장합니다.

** 기대 효과**
농가 소득 증대: 추가적인 발전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확대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농촌 활성화: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농촌 기반 시설 투자 유도를 통한 농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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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개선

 

참고로 본 사업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제외 대상인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지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