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시험에서의 단골손님 중의 하나인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라고 하는 것은 쉬운 듯 하면서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조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딸랑 이렇게 한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관련 된 판례들이 많다 보니 단순히 법조문의 한줄만 가지고는 어떤 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를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몇 가지 판례의 예를 통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인듯 하면서 아닌 사례 몇 가지 사례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유부남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가 이러한 관계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부첩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