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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 정년연장 연령과 적용사례

[창녕부동산중개전문] 명가공인 2015.05.28 11:30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
다양한 경제용어를 누가 만드는 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단어를 보고 그냥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용어 역시도 한문과 영어를 혼합해서 만든 용어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해를 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 보자면 임금피크제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절정(Peak)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급여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보통은 정년퇴임을 하는 시기라고 보고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모양 입니다. 단어자체 풀이는 이정도로 하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년연장 그리고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 2016년 1월 부터 60세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2016년 1월1일 부터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일명 '정년 연장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정년 연장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으로 60세 정년 의무화 대상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적용 범위가 확대 됩니다. 단 고령자가 종사하기 어려운 업종은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최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더군요. 이미 일부 대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구요.


▷ 임금피크제란?

이제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정년연령이 55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60세 까지 연장이 되었으니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보장을 해 주긴 해야 하는데 55세 부터 다시 60세까지 월급을 계속해서 인상을 시켜 줄 수는 없는 일일 테구요.


따라서 55세를 임금이 절정에 도달한 시기라고 보고 56세 부터는 10%, 57세에는 20%, 그리고 60세가 되는 해에는 50% 이렇게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급여를 줄여 나가면서 연장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통 임금피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여를 줄여나가는 비율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에 직장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구요.

이 외에도 이미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재 고용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 있기도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드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 임금피크제 감액된 급여의 일정 부분을 국가로 부터 지원 받을 수가 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가지 유형에 일단 해당이 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으로 부터 18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로 부터 각 유형에 따라서 최대 5년간 감액되는 급여 차액분을 보장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시 연 840만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연장 시 연 72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을 하게 되고, 재고용형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 근로시간 단축형의 경우에는 피크연도 임금의 3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재고용 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대기업중 LG그룹과 GS그룹등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삼성그룹도 얼마전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하더군요.


여튼 임금피크제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았습니다만 기술직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라면 사무직 근로자가 60세 정년까지 직장에서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은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게 됩니다.

이상 임금피크제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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