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인하 두달만에 또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0.25%p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를 한데 이어 다시 불과 두달만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인하를 전격발표를 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인 2%p 로 낮아진 상태 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날짜인 2014년 10월 15일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발표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2008년 8월 5%p였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여 2009년 2월부터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져 2%p금리가 17개월간 유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인하는 역대 최저수준의 가장 낮은 금리를 다시한번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 입니다.

■ 기준금리인하 배경 및 향후 여파 살펴보기

▷ 기준금리인하 배경

한국은행이 밝힌 이번 기준금리인하 배경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회복세에 따른 미연방준비위원회의 통화정책 기조변화 즉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와 미국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겨 유로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가 약화된 현상과 중동, 러시아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아울러 국내 경제상황을 살펴보자면 최근까지 수출실적은 양호한 편이며 소비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분적인 회복에 그쳤고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확대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인해서 전년동월대비 8월의 1.4%에서 9월에는 1.1%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활물가지수 역시도 전년동월대비 0.6% 정도 밖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불가 상승폭은 오히려 줄어 들었고 아울러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하였고 8월 광공업 생산은 5년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조사가 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하 그래프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 좋은것이 아닌가 하시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물론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원가를 낮춰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것이 물가가 역주행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심각성에서도 간단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세 3억하는 집값을 1억을 현금을 주고 2억을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현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하여 3억짜리 집이 2억원으로 폭락을 한다고 할 경우 집을 팔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지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우스푸어들이 늘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집을 팔면 손해가 날 뿐더러 손해를 좀 보고 매물로 집을 내 놓더라 해도 향후 집값의 디플레이션을 전망하여 매수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기준금리인하 여파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인하를 추가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우선 눈에 띄게 달라질 것 몇가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기준금리인하로 인한 예금이자율 하락

국민은행을 예로 들어보자면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 경우 이자율이 2.1%정도 밖에는 되지를 않고 있네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발표하여 0.25%p가 추가로 떨어졌으니 예금금리 또한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게 될 듯 합니다. 은행에 이런 이자율이라면 1년에 1천만원을 모는 것을 목표로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면 이자로 십만원도 안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1년간 죽어라 천만원 모아서 이자로 친구랑 좀 괜찮은 밥한번 먹고 나면 끝이라는 소리죠.

② 대출금리인하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가계대출금 이자상환 부담은 조금은 줄어들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거라 여겨지는데요.

2013년 9월에는 분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금리 은행전체 평균이 약 3.9%정도였습니다.

2013년 9월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

반면 2014년 9월에는 3.57%로 0.34%가 더 인하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수치만 보고 0.34%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0.34%라는 수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정도 금리 인하는 지난해 대비해서 9%가량의 이자를 덜 낸다는 것을 의미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인하를 두달만에 2.5%에서 2% 로 인하했다는 것은 금리인하가 20%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결코작은 수치의 금리인하 발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2014년 9월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

참고로 은행권의 금리는 코픽스기준으로 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변동형 금리상품들은 대출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매월 15일경 공시를 하는 신규취급액기준 8월 코픽스(COFIX)를 살펴보니 연중 최저치인 2.34%로 역대최저치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서 코픽스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③ 기준금리 인하여파 월세 및 전세값 상승예상

가장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중에서 금리인하 영향으로 않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로금리에 가까워 질 수록 전세값도 상승세를 지속할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현재 상태에서는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1억짜리 전세를 놔도 1년에 이자가 200만원도 채 되질 않는다고 한다면 건물 노화와 향후 유지 보수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은 역시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집주인들은 전세값을 올리거나 혹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현상을 보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올해까지 전국아파트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 한국감정원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서 경기회복이 좀 이루어 지고 가계경제의 부담도 좀 덜 수 있으면 좋으련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득증가를 통한 소비심리를 활성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많이 벌면 그 만큼 지출도 많아지게 될텐데 소득은 늘지 않고 지출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울러 최근 취업증가율이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실업률마저 증가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준금리인하가 향후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