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아보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또는 작은 동네 가게까지 모두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대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불러요. 주주는 회사의 작은 주인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바꾸고자 하는 '상법 개정안은 바로 이 회사들이 운영되는 규칙, 즉 법을 고쳐서 주주들을 좀 더 공평하게 대하고, 회사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특히, 회사에서 가장 큰 주주(대주주)나 사장님(경영진)이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움직여서 작은 주주들(소액 주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끔 큰 주주들의 이익만 너무 챙겨서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고 부르는데, 이걸 없애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주식 시장도 좋아지게 하자는 거죠.

그럼, 이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가급적 쉽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임원)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에게로 확대!

• 지금은 어떤데? 회사에는 '이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급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학급 임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법에는 이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예시) 만약 어떤 이사가 회사의 가장 큰 주주(대주주)이기도 하다고 해볼게요. 이 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의 돈을 써서, 자기 가족이 하는 다른 회사에 물건을 비싸게 사주거나, 회사의 중요한 기술을 자기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법에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나 대주주에게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러면 회사의 작은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 이재명 공약의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이사들의 의무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바꾸겠다고 약속했어요. 학급 임원이 자기 절친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반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일해야 한다고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사들은 큰 주주뿐만 아니라, 작은 주주들의 이익까지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해요.

 

 

 

2. 집중투표제를 '꼭 해야 하는' 제도로! 

• 집중투표제가 뭔데? 아주 쉬운 게임으로 설명해 줄게!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한다고 상상해 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장만 한 명이 아니라, '반장' 1명, '부반장' 1명, '서기' 1명, 이렇게 총 3명의 학급 임원을 뽑는다고 해봐요.
  보통 선거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1표를 가지고 있다면, 반장 후보한테 1표, 부반장 후보한테 1표, 서기 후보한테 1표를 주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투표를 하는 사람은 1인당 총 3표를 가지게 돼요. (1인당 표 수 = 뽑을 임원 수 x 1)
  그런데 여기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방식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이 가진 총 3표를 '원하는 후보에게 마음대로 몰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예시 1: 여러분이 '반장 후보 A'를 너무 좋아해서, A가 꼭 반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총 3표를 모두 '반장 후보 A'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A에게 3표, 부반장 후보에게 0표, 서기 후보에게 0표)
• 예시 2: 아니면 '반장 후보 A'와 '부반장 후보 B'가 마음에 들면, A에게 2표, B에게 1표를 줄 수도 있어요.

• 이게 왜 중요할까? (회사 선거에 적용!)
  회사에서 이사들을 뽑을 때도 비슷해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대주주)은 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을 조금 가진 사람(소액 주주)은 표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 집중투표제가 없으면:
  대주주는 가진 표가 아주 많으니까, 뽑아야 할 이사들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뽑을 수 있어요. 소액 주주들은 아무리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도 대주주의 표를 이기기 어렵죠. 마치 힘센 친구가 반의 모든 임원을 자기 패거리로만 뽑는 것과 비슷해요.
•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이제는 대주주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이사를 뽑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소액 주주들이 자기들이 가진 몇 안 되는 표라도 **'원하는 이사 후보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표가 모이면, 대주주의 압도적인 표에도 불구하고 소액 주주들이 밀어주는 이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생겨요.

• 예시: 회사에서 3명의 이사를 뽑는데, 대주주는 100만 표, 소액 주주들은 다 합쳐서 10만 표가 있다고 가정해 봐요.

• 집중투표제 없으면: 대주주는 3명 모두 자기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 집중투표제 있으면: 소액 주주들이 자기들의 10만 표를 '한 명의 후보(예: 소액 주주 이익을 대변할 변호사 출신)'에게 모두 몰아줄 수 있어요. 이 후보가 총 10만 표를 받으면, 대주주가 3명에게 분산해서 줘야 하는 표(각 후보에게 약 33만 표)보다 적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한 명의 후보가 이사로 당선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 결론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주식이 적은 소액 주주들도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주주가 마음대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되면 회사의 이사회(이사들이 모여 회사를 운영하는 곳)가 대주주의 의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의견을 더 골고루 들으면서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3. 감사위원을 뽑을 때 '3% 룰'을 더 강하게 적용!

• 감사위원이 뭔데? 감사위원은 회사의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회사 운영이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감시관' 같은 역할을 해요. 학교로 치면, 학생회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감사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 감사위원은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서 독립적이어야 공정한 감시를 할 수 있어요.
• '3% 룰'은 뭔데? (예시) 지금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가장 큰 주주(대주주)와 그 가족들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투표권)을 모두 합쳐서 3%까지만 인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주주가 50%의 주식을 가졌어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의 주식으로만 투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른 작은 주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 이재명 공약의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사외이사(회사 밖에 있는 전문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도 이 '3% 룰'을 더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감사위원들이 대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회사의 모든 주주와 회사를 위해 공정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4. 자사주(자기 회사 주식)는 사면 '무조건 없애도록' 강제!

• 자사주가 뭔데? (예시) 회사도 돈이 생기면 주식 시장에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 있어요. 이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요. 마치 동네 피자 가게 주인이 자기 가게에서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데, 어느 날 남는 피자가 생기니까 자기 피자를 몇 조각 다시 사들이는 것과 비슷해요.
•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인 다음에 이걸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회사가 자사주를 가지고만 있으면, 나중에 이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팔 수도 있고, 심지어 대주주가 자기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사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회사의 전체 주식 수는 그대로니까, 작은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거나,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 이재명 공약의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면 '무조건 없애도록(소각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어요. 피자 가게 주인이 자기 피자를 사들인 다음에 그냥 버려야 한다고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피자 조각이 없어지면, 남아있는 피자 조각들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 무슨 효과가 있을까? 회사가 자사주를 없애버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의 수가 줄어들어요. 주식 수가 줄어들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서, 작은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요. 또, 대주주가 자사주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경영권을 물려주는 등의 행동을 막을 수 있어서, 모든 주주에게 더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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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변화가 '주식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

위에서 설명한 상법 개정안들은 단순히 회사의 규칙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들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1. 기업의 가치가 오르고 주가도 쑥쑥!
   • 이사와 감사위원이 모든 주주를 위해 공정하게 일하고, 대주주가 함부로 회사 돈을 쓰거나 자기 이익만 챙기기 어려워진다면, 투자자들은 "아, 이 회사는 믿을 만하네!" 하고 생각할 거예요.
   • 특히, 자사주를 사면 무조건 없애도록 하면, 주주들이 가진 주식 한 주당 가치가 높아져요. 마치 한정판 상품이 더 귀해지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 이렇게 회사의 운영이 투명해지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그 회사의 주식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UP!
   •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주주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싸게' 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 하지만 이 상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들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회사, 이제는 믿고 투자할 만하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 외국 돈이 한국 주식 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면, 우리 주식 시장도 더욱 활기를 띠고 성장할 수 있어요.
3. 장기 투자가 늘어나고 주식 시장이 더 안정적!
   • 회사가 믿을 만하고 주주 친화적으로 변하면, 주주들은 단기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보다 오랫동안 투자해서 회사의 성장을 함께 누리려고 할 거예요.
   • 이렇게 장기 투자가 늘어나면 주식 시장이 일시적인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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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법 개정안들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대주주와 소액 주주 모두가 상생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이런 변화가 회사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