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 핵심은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개정된 내용을 보고나니 뭔가 너무 급하게 바뀐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 헛점이 보이는 듯 해서 다소 의아한 느낌마져 들더군요.이번에 상가권리금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는 지금의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해 줄 수도 있겠으나 향후 생길 부작용들에 대한 꼼꼼한 내용은 개정된 법령에서는 확인해 볼 방법은 없었습니다.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고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일명 상가권리금보호법 무엇이 바뀌었나? 일단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부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