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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211

설연휴(2023.1.21.~1.24.) 창녕군 관내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및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설 연휴기간 동안 창녕군 관내 코로나19 관련 원스톱진료기관 및 먹는약국 판매 하는 곳 안내 입니다. 창녕 한성병원과 창녕서울병원 응급실은 연휴에도 쉬는 날 없이 운영되나 기타 다른 병원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병원(응급의료기관) - 주소: 창녕군 창녕읍 교리1길 2 - 전화번호: 055-530-5118, 055-530-5000 ○ 창녕서울병원(응급의료시설) - 주소: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22 - 전화번호: 055-530-7671, 055-532-1975 ■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안내 ○ 문의처: 창녕군보건소(530-6201, 7523),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현황: 붙임파일 참조 ■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 ..

사회 시사 2023.01.20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의 후속조치를 발표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 설정의 경우 등기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

사회 시사 2023.01.18

창녕군 동네작가 모집

각종 SNS를 운영하고 계시는 창녕군민의 경우 아래와 같은 모집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창녕군 동네작가 지원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지원을 해 볼까 고민이 되네요.^^ SNS 운영하면서 창녕을 홍보하고 소정의 지원금액도 받을 수가 있다면 지원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심사기준에서는 SNS 운영실적과 프로그램 활용능력에 가장 많은 배점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사회 시사 2023.01.17

둔촌주공 미국도 관심을 보이는 블룸버그 보도자료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재개발 프로젝트라 여겨지는 둔촌주공 분양에 대해서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일 정도니 큰 이슈이긴 한 듯 합니다. 둔촌주공계약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에 미칠 영향이 매우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일부자료를 발췌 인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거 재개발 프로젝트중 하나인 둔촌주공의 경우 5천 100백만의 인구중 절반이 거주하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레고랜드 보다 훨씬더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다" 블룸버그에서는 둔촌주공이 부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경기침체(property slump) 더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한 신용시장과 더불어 한국경제에 큰 파..

사회 시사 2023.01.15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2023.1월 30일 부터 신청

오는 2023.1월 30일 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됩니다.(하기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이 상품으로 내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 하다고 하네요. 대상으로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리 수준은 과거 초저금리 때와 비교해 본다면 생각보다는 높은 편이라 생각되는데요. 최저 4.65%에서 최대 5.05%입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중 금리가 얼마까지 높아질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

사회 시사 2023.01.14

창녕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인구변화 비교

창녕군의 지난 10년간 인구변화 추이 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인구 변화상태를 보니 창녕군 역시도 인구감소에 많은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 에서 인구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녕군 인구 변화 추이 창녕군 성별/연령대별 인구 변화 증감율 추이 30% 이상의 감소율로 가장 많은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연령대는 10~39세 이하였습니다.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32%나 증가하여 창녕군의 경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참고로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비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 합니다. 창녕군의 경우 2022년기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4%를 차..

사회 시사 2023.01.14

농지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양성화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양성화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골에 가보면 종종 농지위에 건축물대장이 아얘 존재하질 않거나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상 농지법위반 사례에 해당이 되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매 시에도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여 매매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2018년도 농지민원 사례집”의 농지불법전용 시 조치 내용 중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1988.10월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88.10.말 이전에 농지..

사회 시사 2023.01.13

창녕군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가 났네요. 창녕군의 경우 신청기간은 2023. 1. 9.(월) ~ 2. 2.(목) 입니다. 1. 신청기간: 2023. 1. 9.(월) ~ 2. 2.(목)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귀농귀촌팀 3. 대상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4. 사업내용: 붙임참조 궁금해 할 만한 일부 내용만 우선 발췌해 올리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요내용 1.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사회 시사 2023.01.12

아파트 가격전망 어떻게 될까? 6월 주택거래량 추이, 거래량은 줄고 매물은 쌓이고 금리는 올라가고

향후 아파트 가격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주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거래량이 충격적인데요. 주택거래량을 통해서 향후 아파트가격을 전망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통계추이를 살펴보자면 한동안 아파트 가격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전국 주택거래량 큰폭으로 감소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 43.4% 2022.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0,30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월인 5월에는 매매거래량은 63,200건으로 전월대비 20.4% 감소, 전년 동월(‘21.6월, 88,922건) 대비해서는 4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년 평균(89,084건) 대비 43.5%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022.6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사회 시사 2022.07.29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받으세요. 2022년도 제2차

창녕군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 중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액지원은 아니며 설치비의 60%까지 지원이 됩니다. 창녕군 공고 제2022-1224호 2022년도 제2차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계획 공고 2022년 7월 18일 창 녕 군 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2022년도 제2차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자격 ○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로서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사회 시사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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