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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43

청년월세지원금 꼭 신청 하세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청년 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 폐지!

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소식!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을 폐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소득·재산: 세부 기준은 별도 자료 참고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모의 계산을 해 보니 청년1인가구의 경우 대략 월 소득이 191,4000원을 넘어가게 최종 소득평가액이 134만원을 넘게 되서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

창녕군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공고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월 15만원

남지읍 신전길 221-7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니 관심 갖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 중개건이 아니므로 아래 내용에 표시된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지읍 신전마을은 주변 혐오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남지읍내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첨부된 신청서를 통해서 빠른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창녕군에 귀농을 위해서 임시로 집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대상 -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 중이며, 신청일 현재 창녕군으로 전입 예정인 자 ※ 귀농 준비를 위해 창녕군에 전입 한지 6개월 ..

전세사기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시에는 과거보다 좀더 꼼꼼한 확인 내역이 등이 추가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지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개정내용은? (1)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 직전 1년간 월..

창녕군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참고하세요.

창녕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월세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3월~12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선정인원: 43명 ○ 지원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월최대 15만원씩×10개월간(2~11월) /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15만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됩니다.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 고객이 개정사항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국토교통부와 HUG,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오픈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오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의 역할과 기능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

역전세 102만가구 위험 세입자들에게 평균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역전세는 2024년 말까지 이어질 전망

역전세 이슈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의 급등과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미 반환 우려가 커지고, 전국적으로 102만 가구에 이르는 역전세 위험 가구들이 금융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역전세 주택은 2204년 말까지 계속 발생할 전망이며, 연립주택 비수도권에서는 보증금 상환을 위해 주택 처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전세우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하나금융연구원 분석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가격 급등락으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 이슈가 부각 (1) 아파트 전세가격의 급등과 하락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함께 2019년 이후 전국적으로 급등하였다가 2022년 7월 이후 급격히 하..

임차인 경매배당금 수령절차 및 대리인 수령 시 주의사항

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배당기일에 법원으로 제출하라는 서류 잘 준비만 해 가면 그 이후 절차는 모르면 담당경매계에 물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등을 봐도 실제로 가서 경험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용어도 어렵고 하니 결국 미리 알아보고 간다고 해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어느정도 파악하고 가시면 됩니다. 단, 법원까지 가서 헛걸음 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준비해 가야 할 서류들입니다. 출발 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 두개 정도는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법원까지 가서 뭐가 빠져 있어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히 준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 임차인 배당금 수령시 ..

부동산 경매 시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임차인 부동산 경매 시 월세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배당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니 안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소액임차인 범위안에 들 수 있는 보증금과 함께 일정 월세를 정해서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만약 혹시라도 경매 넘어가게 되면 월세 안내고 살다가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받고 나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설명이 다소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이말 대로라면 보통 경매가 1년은 걸리니 1년간 월세 안내고 살고 나중에 소액임차인에 최우선 변제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착..

전세계약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정내용 이것 만은 알고 전세계약하자

현재까지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세 우선배당 변제원칙에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었습니다. 참고로 당해세라 함은 해당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당해세 종류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에서의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평가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국세체납여부는 등기부에 압류가 있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속이려고 한다면 쉽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현재 국세징수법과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2023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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