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 특히 임대차나 매매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중개인의 권유나 급한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큰 문제가 됩니다. 아래에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함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출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아파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가계약금 3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가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다.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주고받은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약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간주하려면, 당사자 간의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급히 지급된 가계약금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가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가계약서 작성 시,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이 특정되어 실질적인 계약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간주되는 경우

단순한 가계약이 아니라 정식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구두든 문서든 주요 계약 조건이 합의되었다면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간주하고 몰취할 수 있습니다.

 

 

3. 가계약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 대처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교섭 단계에서 지급된 가계약금임을 주장하며 대법원 2022년 판례를 근거로 반환 요청 내용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2. 문자나 이메일 기록

가계약 단계에서의 교섭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재 요청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재 기관(분쟁 조정 센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 가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 명확히 합의하기

가계약금을 단순 교섭 단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해약 시 몰취하거나 배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히 합의하세요.

- 문서로 기록

구두 합의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식 계약서 작성 권장

가계약금은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정식 계약서 작성으로 진행하세요.

 

 

5. 결론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의 교섭 단계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단계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명확한 약정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 유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