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개선에 신속한 지원! 정부,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보도 자료에 따르자면 지난 4월 8일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내용:
정부는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사업 속도를 높인다.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

1. 뉴:빌리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동의율 완화 (100%→80%)
주민 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사전 사업 준비
4월 내 지자체 설명회 개최

2.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 법정 절차 단축 (약 7년 기간 단축)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 운영
기본계획 및 기본방침 병행 수립 (약 2년 단축)
공사비 등 주민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약 1년 단축)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갈등 사전 최소화

3.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13~15년에서 10년 이내로 단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 추진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신속한 인·허가 및 인센티브 제공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대 효과:
노후 주거지의 안전 및 주거 환경 개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시 재생 활성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큰 그림은 있으나 세부사항들이 어떻게 되어질 지는 구체적으로 확인 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특히나 인구소멸 위험이 있는 시골 지역에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