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는 등기신청적격 여부에 따라서 등기부상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등기신청적격을 갖추게 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외의 경우가 주변에서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등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조합 등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소유권의 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에 관한 개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깊이있는 내용 보다는 등기신청적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정도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이해 ▷적격인 경우(등기권리자,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경우) (1..

법률행위의 부관 즉 법률행위에 덧붙일 수가 있는 특약인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중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수표 어음행위, 신분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이들 세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지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 이해만 해 두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오래 동안 기억에 남으실 듯 합니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수표 어음행위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수표나 어음에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붙일 수가 있지만 객획성과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표나 어음행위에 조건을 붙여서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예를 ..

지난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 효력요건에 따른 유.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구별'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의 효력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는 목적이 확정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그 중 민법 103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과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 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 불법원인급여 ▷ 민법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조문의 내용은 이토록 간단하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들에..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끝임없이 등장을 하는 것이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 입니다.결국 당사자가 원하는데로 이러한 권리의 발생과 변동, 소멸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혼인, 이혼 등의 행위들이 일종의 법률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전에도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을 했다 시피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세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이중 하나라도 없다면 일단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다음으로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할 지라도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할..

현행 민법 368조에는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여러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렸다고 할 경우 B가 A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가 되어서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무조건 돌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야 하는 일정한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민법 368조)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

예전에 저의 경우도 어릴적 부모님을 따라서 조상님들의 묘를 찾기위해서 산넘고 물건너서 매년 벌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납골당을 만들어서 조상님들은 한곳에 모시긴 했으나 당시 들었던 생각은 시골에서 길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고 주인이 이제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야산에 조상님들의 묘자리가 있을 경우 누군가가 조상님의 묘자리를 훼손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울러 내땅에 묘자리를 만들었으니 당장에 이장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하기도 했었구요. 하지만 묘자리를 한번 써 놓으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적게는 몇년에서 많게는 수십년간 이동이 되질 않고 한자리에 그대로 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전세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전세권 이외에도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뭐 건물을 사용하다가 갑자가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를 하고 건물주에게 수리비 청구하고 그러는 것 등은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세입자들이 일일이 집주인에게 그런 필요비를 잘 요구를 하지는 않는 듯 합 그런 것이야 전세 세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구요.여튼 참으로 헷갈리는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VS 유익비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현행 민법316조 및 646조에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거나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대리인에게 맡겨서 개인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미성년자등과 같은 행위무능력자의 대리행위를 하는 법률대리인의 경우에는 문제발생가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나 대리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의대리가 많은 편이고 임의대리인 중에서도 권한을 넘어선 대리권을 행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권한없는 대리행위인 무권대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권한없는대리행위인 무권대리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과 상대방의 대응 ▷ 본인의 권리위의 그림과 같이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리인인것 처럼 ..

민법시험에서의 단골손님 중의 하나인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라고 하는 것은 쉬운 듯 하면서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조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딸랑 이렇게 한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관련 된 판례들이 많다 보니 단순히 법조문의 한줄만 가지고는 어떤 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를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몇 가지 판례의 예를 통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인듯 하면서 아닌 사례 몇 가지 사례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유부남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가 이러한 관계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부첩계약..

정확이 표현을 하자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편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얻어야 할 점포의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를 정확히 알고 아울러 그에 대한 보증금 산정액이 지역마다 일정액을 넘지 않아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 몇가지를 짚어 보고 상가보증금반환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개인점포를 얻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셔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대항력 ▷ 적용범위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료 적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1. 서울특별시 : 4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